음주사고 후 도망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
. 뺑소니에 대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무죄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사고는 경미했고 정말 몰랐습니다.
(다른 방어수단이 있다면) 말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외로 만취, 뺑소니 모두 무죄이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최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자진신고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자진신고로 실격은 면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와서 당신을 체포하는 사건입니다.
예후가 최악인 경우입니다.
일단 측정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됩니다.
.그럼 술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가출범죄가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 수백 미터를 걸어가다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할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옆 차선의 차량 옆면을 들이받고 지나갔다.
100미터 정도 더 가다가 길가에 멈춰 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신고해 현직 범죄자로 검거됐다.
이 사람은 음주 사고 후 탈출했습니까? 뺑소니가 아닐까요? 결론은 뺑소니일 수도 있었다.
말다툼과 수사 협조 과정에서 도주·상해 혐의는 제외됐다.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합의 압박 수위도 낮아졌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이 부과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술취한 뺑소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돈이 많이 든다.
의뢰인 중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수천만 원을 쓸 여유가 없다.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통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뺑소니가 적용된다면 구속을 변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벌금이 부과되면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걱정이 되지만… 판단 착오입니다.
술에 취해 뺑소니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뺑소니 단독)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가 꽤 높은데.. 벌금이 아니라 구속 걱정을 하셔야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구속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개입하면 가해자는 돈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
과거에는 2~3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집권력이 있다.
이 경우 피해가 상당할 경우(피/피) 피해자 합의를 통해 무처벌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을 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꽤 많은데… 2주진단이라도 보통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 이게 문제 야. 민사 합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의 일부입니다.
. 형사 합의는 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청구 없이 바로 처벌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과를 봐야 하는데… 결과가 잘 예측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구속보다 높다.
통계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보증금을 내고 집유를 받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모두 내고 집유를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대박인듯.. 결과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오늘 포스팅의 메인 내용입니다.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전 범죄 기록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돈을 지불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도 말하지만… 그러나 재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뺑소니 질 자체가 너무 안좋음..변호사 없이 재판받는거 자체가 부담..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