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가격 동향과 초점
☞오늘은 가사도우미 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주목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한 달쯤 지나면 노사가 올해 약속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올해 중반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많이 싸웠으나 결과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노사 간 표결 결과인 만큼 새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2025년 최저임금 : 내달 1만원 초과.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
증가율(1.7%)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지지는 깨졌다.
월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5,53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실업수당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 및 기여금도 소폭 증가한다.
② 2025년 최저임금 : 업종별 차별 없음.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올해 노사협의 과정에서 업계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노조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절단했다.
다만, 특수고·플랫폼 근로자 등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노동자들이다.
한편, 이들은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도 적용받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초점 돋보기
▷ 만원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상할 여력이 없다며 기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게다가 무인 매장만이 살 길이라는 말도 있다.
주휴수당 영세 자영업자들은 특히 주휴수당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를 더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36원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
-내년에는 가사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사도우미 비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현재 시급은 한국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현재 9,860원에서 내년에는 1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급 3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4대 보험료 약 4,0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약 14,000원 정도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비용은 약 241만원이다.
가사도우미 이용자는 다음 달부터 지금(238만원)보다 약 3만원을 더 내야 한다.
– 공공 가사도우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공립보육의 시급은 15,110원으로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파트타임 하루 8시간 기준 종합형(돌봄+가사) 비용은 월 263만원이다.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낮아 비용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성역이 됐다.
매년 노사로부터 불만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백과사전은 최저임금제도를 지금도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노사갈등을 위해 교섭하듯 인상액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약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이다.
하지만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결정할 이유가 없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을 잘 듣고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통계자료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료 없이 만들어진다.
있습니다.
판단은 매우 기술적인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통해 내려지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렵다.
가사도우미 비용은 일반 부부와 동일합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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