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일에 휩쓸렸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로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과 규제 등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마음이 청렴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오늘의 주제인 “경찰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 당황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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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서,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양산형사소송전문로펌 경찰진술서, 자칫 잘못하다간 자신의 죗값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경찰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난 경찰이니까 내가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임의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를 보냈는데요. A 씨의 이와 같은 행동,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 씨의 행위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법원은 실존 인물 A 씨에 대하여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여 죄질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과 별개로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문서를 다루는 경찰조차 주의해야 하는 “경찰진술서”, 시작에 앞서 막막한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경찰진술서”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 및 목격한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타인에 의해 받아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때, 목격자 등의 진술은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에 해당 진술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적는다면 앞서 언급한 A 씨의 사례처럼 엄중한 법의 심판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해당 진술서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진술서,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양산형사소송전문로펌 경찰진술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진술서는 피조사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 주체와 내용이 각기 다른데요. 진술조서는 기본적으로 진술거부권, 나아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의 적법한 절차와 공판에서의 인정(진정성립)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진술서도 이를 종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형법 제324조에 따른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73도2578).형사 사건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조사,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협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 질문과 질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안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진술서,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양산형사소송전문로펌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인 경찰 조사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수사관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선 되도록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면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피의자에겐 추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 당사자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념하셔서 자신에게 알맞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 함께 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진술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응 전략 또한 세울 수 있는데요. 다양한 수사 서류 중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신문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탄탄한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황을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유리한 지위를 얻는 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사를 미리 대응하는 것은 형사 절차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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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로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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