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주차 부동산 이슈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feat. 9.26 부동산 대책 & 부룡)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대로 이번주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9월 5주차 이슈는 단연 9월 26일 어제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브리핑 영상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아래 원문을 보면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계획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공급 동향,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대응방향, 세부 대응방안, 기대효과를 하나씩 살펴보자.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 중 부룡님의 분석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이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부룡은 한발 더 나아가 왜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과거 사례와 연계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룡씨의 통찰을 빌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9.26 부동산 대책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으로 보면 향후 부동산 공급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공급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세부 대응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 로드맵으로 정리됐다.

공공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3기 신도시부터 각종 택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전혀 없었다.

나는 “무엇이 바뀌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ast Track을 통한 조기 공급 간단히 말하면, 신속한 통합 계획을 통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H는 아직 바쁘지 않은데 빨리 될까요? 처음에는 빨리 하면 철근 누락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국민 뜻대로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답답했다.

민간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기존 매매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 공사비 인상 기준 마련 등… 허가절차와 건설인력 확충 등이 있지만… 허가나 승인 없이 건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정책들이었습니다.

7항 재건축비, 실제 거주의무 폐지 등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거론됐으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점이다.

내 생각엔 당신이 나에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PF대출 등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번 정책에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항들은 (중소)건설업체들이 휘청거리는 시기에 다소 필요한 정책이라 잘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이 잘 버티면 서민이 소유한 부동산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금대출도 포함되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참가자들에게 대책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비아아파트 정책을 살펴보자. 표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주 부동산 이슈 : 주거용 오피스텔 수 제외 (feat.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입니다.

저는 금주의 부동산 문제라는 시리즈를 할 계획입니다.

시중에 많은 분들이… blog.naver.com 지난주에 다뤘던 부동산 이슈 칼럼에 언급된 항목이 거의 없어서 당황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주택 측면에서 수요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아무리 정비사업을 서둘러도 신도시 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더라도 아파트 부문은 당장 공급 가뭄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주택 외 규제를 하나씩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 10월 14일을 기해 기존 주거용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됩니다.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업주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을 부여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4년말) molit.go.kr 최근 발표된 생활숙박대책의 경우에도”라고 밝혔다.

“그대로 간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사이트에 이렇게 댓글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 시장님이 쉽지 않은 문제여서 고생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분위기를 보면 친숙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유지보수 프로젝트도 간단한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각 정책 담당 부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5주차 부동산 이슈 칼럼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지만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이제 판이 깔렸으니,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감을 키워보자. #부동산문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부동산대책 #926부동산대책 #부령 #아파트를 통한 #오피스텔 규제완화 #생활수준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