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경제적 효과
금융투자로 고민하시는 고미아빠 입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 당시 의사들이 파업까지 하며 반대했던 이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은 장단점을 살펴보고 확장할 경우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우선, 정부 발표 전부터 3000~1000명까지 거론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결론났다.
해당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입시부터 지원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를 재구축하고 지역의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수를 늘리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늘려야 할 학생수는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의료수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심각한 질병의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서울 빅5 대형병원으로 의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돈을 벌지 못하는 학과의 지원률이 감소하고 있어 사회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편향된 흐름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정원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사들은 무턱대고 인력을 늘리는 것은 소용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우선, 통계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의사의 집중이 문제라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평균 3.7명보다 약 1.1명 적은 수치다.
이곳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보통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80.3세인데 우리나라는 83.6세로 2011년 80.5세에 비해 약 3.1세 늘었다.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3.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역의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의 지방학생정원제, 필수과목 분리선택, 지방의료추가수수료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의 질 저하도 문제이다.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면 수업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현행 훈련체계를 유지하되,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4. 의석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인원을 늘리면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2025년부터는 학생 수를 늘릴 예정이다.
지역의료에 중점을 두는 만큼 지방국립대학 의과대학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확립될 뿐만 아니라, 인력 증원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런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과대학 연구인력의 공급이 활발해지면 신약 및 의료용품, 보조기기 개발, 의료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다.
아무튼 사회적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산업을 활성화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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