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근절하자”
(잘?)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입법예고제도는 현재 찬성과 반대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 등은 “현행법은 후보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정치적 발언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표현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통째로”라고 말하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선거 규제를 폐지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