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 지원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자체. 이번 지원 방안은 신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보건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사 … Read more